현오석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방만경영 엄격 관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다부채와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온 방만경영을 확 뜯어고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체계와 직원들의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전력공사 등 과다부채 주요 12개 기관에는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의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장 20명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과다부채를 따끔하게 질책했다. 현 부총리는 "일부 기관은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하고 상당수 공기업이 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은 안정된 신분, 높은 보수, 복리후생을 누리고 일부 기관은 고용을 세습하거나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감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기업이었다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는 아무리 지적해봤자 고쳐지는 게 없으니 한탄할 정도이고 언론은 방만경영, 비리, 부채, 과잉복지의 단어와 세트로 취급하는 실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파티는 이제 끝났다"는 말로 정부의 개혁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공공기관의 부채, 비리, 임금ㆍ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반듯한 정상화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이미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과다한 복리후생과 예산낭비 사례를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임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임원의 보수체계를 정비하겠다"며 "공공기관 직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획기적인 재무건전성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지난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한 LH, 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채 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올 연말까지 낱낱이 공개하기로 했다. 또 부채를 발생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 기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주요 12개 기관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부채관리 노력이 미진한 경우에는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가 성과를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무위험과 방만경영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더 이상 부채가 증가하거나 방만경영이 증가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개혁에 앞서 기관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행동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영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성찰과 전열정비가 필요한 만큼 조직내부에 개혁 공감대와 자구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