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개헌특위 野에 제안하자 요구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회 차원의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하자고 주문했다.
또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고, 개헌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국정원 개혁 문제는 국정원에 맡긴 후 더 꼬였다. 야당이 수용하지 않고 국정원이 여러 사건만 증폭시켜 국민이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을 믿지 않는다"며 "국정원 개혁특위를 야당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해야 한다. 장기적 정국 안정을 위해 정기국회 안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먼저 야당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 많던 정치개혁 목소리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여당은 정치개혁을 등진 정당처럼 됐다"며 "1년간 정치를 국정원, 검찰이 다해서 여당은 뒷바라지하다 볼 일 다봤다"고 꼬집었다.
여당의 대야 관계에 대해서도 "야당이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제안하고 안 받으면 새롭게 대야 전략을 짜야지 야당이 한마디 하면 아니라고 반대만 하고 성토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여야 모두에 피로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야 전략을 새롭게 짜 성숙된 모습으로 야당에 접근해야지 야당이 뭐하면 반대만 하고, 국정원과 검찰이 내놓으면 옹호하고,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감싸기 바쁘다"며 "이렇게 하면 우선은 넘어가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은 피곤하고 여당에 더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을 향해서도 "국정원에 이어 검찰이 이상하다"면서 김 전 법무차관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문제는 이미 재판 중이고 제가 알기에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한 예는 없다"라며 "김 전 차관 건은 재판에 회부도 되지 않고 무혐의 한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국민 의혹을 풀기 위한 특검 대상"이라고 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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