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개편 가속화?…국감서 '분도(分道)·광역시'논란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을 인구 100만명 안팎의 10개 광역자치구(광역시)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도 산하 '싱크탱크' 경기개발연구원에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은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군은 인구 5만명도 안된다"며 "이래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경기도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통계를 보면 인구 100만명 정도가 자치를 펼치는데 가장 좋다고 한다"며 "비대해진 경기도를 10개의 광역시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를 10개의 광역시로 나눌 경우 10년간 4조6650억원의 경제효과와 2만9400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비용과 행정비용 등 이른바 '통치비용'도 크게 줄어 든다"며 "줄어든 비용을 복지비로 이용하면 1석2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날 밝힌 도내 10개 광역자치구는 크게 ▲연천ㆍ포천ㆍ동두천ㆍ양주ㆍ의정부ㆍ철원(97만명) ▲파주ㆍ고양(134만명) ▲남양주ㆍ하남ㆍ구리ㆍ광주(118만명) ▲성남ㆍ과천(105만명) ▲부천(87만명) ▲시흥ㆍ광명ㆍ안양(137만명) ▲수원ㆍ오산(128만명) ▲군포ㆍ의왕ㆍ안산(115만명) ▲화성ㆍ안성ㆍ평택(112만명) ▲용인ㆍ이천ㆍ여주ㆍ가평(110만명) 등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역간 정체성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맞물린 지역민과 정치인들의 반대 등으로 쉽게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분도(分道)론'도 제기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김문수 지사 부임후)8년간 경기도가 경쟁력을 많이 잃었다"며 "큰 사업들이 제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고 모두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북부청사가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분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은 "경기도는 전국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보니 통합관리가 쉽지 않다"며 "효율적 행정 운영이 어려운 만큼 경기도를 새로운 행정구역 단위로 나눠야 한다"고 분도론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ㆍ군을 확장하고 늘어나게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악순환이 걱정된다"며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은 "경기도가 너무 크다"며 "이러면 도정을 이끌어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0년 전과 (경기도)직제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관리체계를 바꾸던가 아니면 분도를 해서 규모를 나누든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10개 광역시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도론과 관련해서는 "남북이 분도되면 북부지역이 더 낙후될 수 밖에 없다"며 "이곳은 44%가 군사보호시설이고, 군부대가 6백여개나 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