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보대화 주요안건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반도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조성하기 위한 제2차 서울안보대화(SDD)가 12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한일양자회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3일까지 열리는 SDD는 미국, 영국, 중국,일본, 러시아 등 21개국과 유엔,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3개 국제기구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올해 행사는 5개 세션별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국의 안보상황 평가와 국방정책을 소개하고 한반도 및 아태지역 안보 문제와 관련한 정책 대안과 추진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EU, NATO 등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잇따라 양자대담을 하고 방산협력 및 북한 핵 문제,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사회자가 대독한 개회식 축하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발전되고 확산된다면 당면한 안보현안의 해결은 물론 아ㆍ태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보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개회식 축사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역내 모든 국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테러, 재해재난 등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역내 국가들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국가간 존중과 이해, 신뢰를 토대로 한 다자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안보대화는 역내 국가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우선하여 에너지, 환경, 재난구조, 사이버 안보등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해 현실적인 협력의 틀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 등 전통적 안보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백승주 국방차관은 13일에는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과 양자대담을 한다. 이 만남에서 일본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과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우리 정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본 정부는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이 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정보보호협정'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일본은 자위대를 전수방어조직이 아닌 정규군대로 역할을 확대하면 한일정보보호협정 등을 통한 주변국들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또 한미일 3각 동맹의 틀 속에서 한일 간 군사협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한일 양국 간 상반된 대처의 원인을 정보공유 부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함께 '한일정보보호협정'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백 차관은 6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주변국들은 일본이 전수방위(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의 틀을 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그동안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아래서 과거사에서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 해 온 것에 비해 강한 입장표명이다.

특히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의제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처리해 '밀실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직 정식 군대도 아닌 자위대와 우리 군이 대등한 관계로 군사 기밀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국민정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일본 측과 아무런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이외에 양국 간에 관심 있는 사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