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정책토론]박기풍 국토부 차관 "지역정책 주민주도형으로 추진"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처한 환경이 다름에도 획일적 정책을 적용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러한 반성에 입각해 앞으로 지역정책을 주민체감형,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살리기 정책토론회'에서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은 정부의 향후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역발전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학계에서도 융합과 통섭이 화두인데 정부내에서도 부처간 협력이 중요함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지역생활권과 도시재생정책도 부처별 칸막이식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을 중심에 두고 부처간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지방살리기가 시급한 과제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박 차관은 "한강의 기적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었지만 지방도시와 농촌의 쇠퇴, 지역격차문제가 심화돼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국가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존의 지역정책은 많은 재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지역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상의하달식'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라, 지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주민체감형·지역주도형으로 낙후지역을 배려하고 지역의 거점기능을 하는 지방도시권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수의 인구가 살고 인프라가 축적된 지방도시권의 경쟁력 회복과 삶의질 개선 없이 실질적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새만금, 제주국제도시 사업활성화와 투자유치 노력도 이어나가겠다"며 "지역살리기포럼에서 지역의 새로운 활로 찾기와 함께 지방살리기에 오늘 토론회가 중요한 밑거름 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살리기 정책토론회'는 아시아경제신문과 아시아경제 팍스tv, 국회 지역살리기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이세정 아시아경제 대표이사와 이철우 국회의원,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밖에도 안효대 의원, 이상직 의원, 조명철 의원, 임내현 의원, 원혜영 의원, 윤진식 의원, 심학봉 의원, 서병수 의원, 이명재 의원, 서용교 의원, 이현재 의원, 정희수 의원, 정우택 의원, 백재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지방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박근혜정부의 지역개발 전략과 추진계획(유정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총괄국장) ▲혁신도시 건설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박명식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지방에서의 산업단지 활성화방안 및 정책과제(장철순 국토연구원 박사)에 관한 주제발표가 마련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