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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배상액 재판 12일 시작…판세 뒤집기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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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법원이 삭감한 4억5050만달러에 대해 재산정…감액 여부 주목

삼성-애플 배상액 재판 12일 시작…판세 뒤집기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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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과 애플의 미국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이 오는 12일(현지시간) 시작된다. 이 재판이 끝나면 양사의 미국 1차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가운데 삼성이 손해배상액 감액 결정을 이끌어내 막판 판세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2일부터 삼성이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이 배심원 평결 과정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삭감한 삼성의 손해배상액 4억5050만달러(약 4800억원)에 대해 재산정을 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의 손해배상액을 10억5000만달러로 평결했으나 올해 3월 법원은 5억9950만달러로 삭감했다.

특허 침해 판정을 받은 제품은 캡티베이트, 콘티늄, 드로이드 차지, 에픽 4G, 이그지빗 4G, 갤럭시 프리베일, 갤럭시 탭, 젬, 인덜지, 인퓨즈 4G, 넥서스 S 4G, 리플레니시, 트랜스폼 등 14종이다. 삼성은 손해배상액 재산정과 동시에 특허 침해 여부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 배심원단이 구성돼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배심원 평결 양식이 지난해 20페이지에서 올해 1페이지로 줄어드는 등 재판 절차도 간소화된다. 애플은 앞서 제출한 증인 명단에 필 쉴러 애플 수석부사장, 스콧 포스털 전 애플 수석부사장을 포함해 애플의 전현직 고위 임원들이 재판에 참석할 지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손해배상액 삭감이 확정되면 배상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앞서 애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배심원 평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부각시킬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 애플 제품을 모두 수입 금지시켰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 제품 금수 조치에만 거부권을 행사하며 현지에서 삼성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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