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청년위…과도한 예산·중복사업으로 구설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박근혜정부 들어 구성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가 내년도 과도한 직접 사업비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중복 사업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대통령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직접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편성됐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지적했다.

내년도 청년위 예산은 총 63억600만원 편성됐다. 구체적 항목을 보면 ▲인건비 12억8400만 ▲운영비 27억4200만 ▲사업비 22억8000만원 등이다. 지난 5월 출범한 청년위는 올해의 경우 예비비로 38억9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문제는 청년위가 직접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청년위는 내년에 자체 주요사업으로 ▲청춘순례 ▲청년 드림버스 ▲청년인재 양성프로그램 ▲청년 진로 EXPO ▲청년 창업오디션 프로젝트 ▲정부 3.0 창업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자문위원회인 청년위원회가 이러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근거법령상 위원회의 기능과 설립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관련 부처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과도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청년위가 계획하고 있는 청년 진로 액스포(EXPO) 사업은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체험 진로를 신청할 때 멘토를 배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청년인턴제와 창직인턴제 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사업 등과 겹친다.

청년창업오디션 프로젝트의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 창업가를 모집하고 전문심사위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청년 창업오디션 프로그램(브레인 빅뱅)이 지난 2011년 방송됐으나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1회로 종료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청년위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성과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예결특위는 분석했다.

예결특위는 "이뿐만 아니라 청년위가 내년에 하겠다고 나선 창업지원, 멘토링·일자리 창출 등은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등에서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청년위는 자문위원회 답게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청년 관련 정책과 사업의 기획·조정을 통해 관련 부처 사업 방식의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