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예산 중복 논란

미래부, 비슷한 사업에 161억원 책정…국회 예산처 지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내년 창조경제 사업 일부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창조경제'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사실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라는 것이다. 창조경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미래부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중이어서 예산 책정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사·중복 예산이 책정된 미래부 내년도 사업은 4개로 전체 예산은 161억3000만원에 달한다. 모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지원, 기술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의 내용으로 새로 짜였다.

'전(全)주기 결합형 ICT 사업화 기술개발'(72억4600만원) 사업은 기존의 '기술확산지원사업'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둘 다 산학연에서 만든 우수 기술을 발굴해 실제 기업과 '기술거래' 형태로 기술이 이전되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기술 개발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처는 "전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기술보유자와 사업화 기업들이 모인 '컨소시엄'이고 후자는 'IT융합지원센터'지만 컨소시엄이 사실상 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기술확산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0% 늘어난 675억8200만원으로 책정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예산정책처는 "두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신생 기업이 스마트TV나 텔레스크린 연관 사업을 할 때 기술 검증을 받거나 장비를 지원받는 '방송사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24억8400만원)도 기존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과 유사하다고 평가받는다.

예산정책처는 "이미 2011년도부터 텔레스크린과 관련된 품질 인증 시험환경이 조성됐고 TV앱 이노베이션 센터와 같은 앱 개발 지원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글로벌게이트웨이' 구축사업(4억원)은 해외 IT 지원센터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는 현지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이미 진출한 기업이 대상이지만 해외 IT지원센터가 10년 이상 운영돼온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과학기술원 등 5개 과기 특성화 대학들의 성과가 사업화되도록 공동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과기특성화 대학 기술 사업화 선도모델 육성'(60억원) 사업도 기존의 '산학연 전담기구 역량강화'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예산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