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보전 이견…취득세 인하 7일 처리 유보

-與 "단계적으로 인상", 野 "일괄인상"
-안행위 소위서 이견 못 좁혀 7일 상임위 통과 어려울 수도
-양당 정책위의장 오늘 중으로 만나 협의점 논의할 예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당정이 소급적용 시점을 8·28 대책 발표일로 협의하면서 급물살을 탄 '취득세 인하'가 7일 상임위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은 일단 정책위의장 협의에 공을 넘긴 상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취득세 감면을 8·28 발표일로 소급적용하고 지방세 감면 부분을 중앙세로 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방안이었다.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라 내년 이후 발생할 지방세수 부족분이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현행 5% 지방소비세율을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전하기로 했다. 내년도 지방소비세율을 일단 8%로 인상한 후, 부족분 1조200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게 당정의 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한꺼번에 11%로 올리자며 이견을 보였다. 지방소비세율을 원샷으로 6%포인트 한꺼번에 올리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 일괄인상을 당론으로 정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안행위 소위가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의 7일 상임위 통과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양당은 정책위의장의 협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중으로 만나 취득세 인하에 대한 접점을 찾아나갈 예정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는 "정책위의장 관련 지도부 논의가 완료되면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