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행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회에서 지적 나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년에 취득세 인하와 복지 예산 증가로 지방정부의 재정에 총 7조원에 달하는 결손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소비세율ㆍ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행정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취득세 인하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복지 예산 부담 증가로 내년 지방 정부의 재정에 약 7조원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결손이 약 2조4000억원, 복지 예산 증가분이 약 4조6000억원 등이다.
이어 발표에 나선 같은 연구원 소속 하능식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 복지 수요의 급증 등으로 내년은 지방재정이 구조적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보전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연구위원은 특히 지방소비세 11%포인트 인상,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노인ㆍ장애인 복지 사업 국가 이전,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정부 몫인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16%로 11%포인트 인상하고, 현재 서울 20%·지방 50%인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각각 서울 40%·지방 70%로 상향 조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지적은 정부 내 각 부처들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상황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지방세수 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행부 등이 구체적인 보전 규모ㆍ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연구원의 발표는 부처 내 협상 과정에서 안행부가 지자체들과 연대해 기재부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