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자감세'로 5년간 3조2천억 재정손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난 5년간 '부자감세'를 통해 3조2000억원의 세수를 덜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영환 의원(고양7)은 6일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2008년 이후 감세정책 현황'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가 부자감세로 인해 지난 5년간 덜 거둬들인 세수만 3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연 평균 6000억원의 재정손실을 경기도에 입힌 셈"이라며 "결국 부자감세로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졌고, 몇 가지 실수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김 지사의 증세 입장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지난 2010년과 2013년 김 지사의 증세관련 발언을 보면 오락가락한다"며 "증세에 대해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제 입장이 (시간이 흐르면서)전체 국세에서 달라진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 복지수준과 박근혜 대통령 부임 초기 보육이나 노령연금 등 대통령 공약 이행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이는 현행 담세만으론 안된다고 생각해 (간접세)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울러 "경기도 재정 문제는 취득세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절반으로 줄인 것과 레저세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라며 "이 두 부문이 경기도 재정난을 가져 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원 확보방안과 관련, '증세'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부자증세'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당시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으로부터 '지방재정이 큰 문제인데, 증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증세없이는(현재 재정난을 타개하기는)불가능하다"고 증세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민주당 신장용 의원(수원을)이 '증세방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체로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등 그래도 국민 고통이 적은 곳에서 (증세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복지를 줄이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부자증세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