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난해 70억유로 예산 잘못 쓰였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유럽 시민들이 낸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잘못 집행한 예산이 70억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 회계감사원(ECA)은 이날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2012년도 예산 1386억유로 가운데 4.8%에 해당하는 70억유로의 예산이 잘못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CA는 지난해에도 2011년도 예산 가운데 3.9%인 50억유로의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며 회계감사 결과를 '부적절'로 제시했었다.

비토르 칼데이라 ECA 원장은 "EU 회원국들이 재정적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우리는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략화하고 목표를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CA는 지난해에도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농업ㆍ농가 보조금과 낙후지역 개발 지원 자금이 잘못 집행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농촌 개발 명목으로 잘못 집행된 예산 비중이 7.9%로 가장 많았다. 각종 지역 정책과 관련해 잘못 집행된 예산 비중이 6.8%로 그 뒤를 이었다. 농업 보조금 관련 예산은 잘못 집행된 비중이 2011년도 2.9%에서 지난해 3.8%로 늘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항목으로 지목됐다.

EU가 집행한 예산의 80%는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8개 회원국이 함께 관리했다. 집행위뿐 아니라 지원금 할당과 사용 감독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각 회원국 중앙 및 지방 정부들의 잘못도 부각되는 부분이다.

한편 EU는 예산 집행 과정의 비리와 불법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전담하는 공익 검사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11개국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11개국 의회는 예산 부정 감시를 위해 EU 내에 새로운 사법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옴부즈만 제도나 EU 공동 사법기구인 '유로저스트'(Eurojust)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