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당국 "김정은 군부 완전 장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5일 국방정보본부 국감이 끝난 뒤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조보근 정보본부장은 국감에서 "북한 김정은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조 본부장은 '북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대칭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전방 100㎞ 이내 병력의 70%, 화력의 80%, 전차 2000대를 배치한 것이 맞느냐'는 유인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이어 조 의원은 "북한은 작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에도 미사일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만 동창리에서 엔진시험을 5회 실시했다고 정보본부에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북한군이 올해 5월부터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 함경북도 풍계리에서도 갱도 주변 정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보위 의원들이 "남북이 전쟁을 할 경우 누가 이기냐"는 질문에 정보본부 측은 "우리 전투력이 열세"라고 답변한 것으로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브리핑에서 "'남한과 북한이 일대일로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는 질의에 정보본부 측은 '우리 전투력이 열세'라고 답했다"며 "우리 군이 국방비를 북한에 비해 44배나 쓰면서 우리가 열세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본 자위대의 국방군화 추진방향을 정보본부가 5월에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자위대의 국방군화가 추진된다면 우리 군에선 당연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글' 작성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정보본부장이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면서 막말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조 본부장은 '2011년 7월 사이버사령부가 정보본부 예하에서 국방부 직속으로 바뀐 것은 정치개입을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군에서 (정치개입을) 하려면 60만명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엉성하게 했겠느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조 본부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군이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여야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생각이 짧았다"며 정식으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방정보본부 설치령 1조8항에 '정보본부는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과 방위산업 보안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사를 정보본부 예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조 본부장은 "국방정보본부 설치령을 개정할지 아니면 예하에 둘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조 본부장은 '정치글' 작성 논란으로 사이버사령부가 외부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사이버사령부의 노출로 전력에 공백이 생겼다.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 의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