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구룡마을' 개발방식 논란에 여야 격돌

박원순 서울시장 VS 신연희 강남구청장…여야 대리전 양상
100% 수용개발에서 환지방식 전환 행정절차 논란
토지주에 대한 특혜 시비부터 로비 의혹 분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전경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국내 최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방식 논란으로 한 때 파행으로 치달았다. 3주 동안 진행된 국감 내내 '정책국감'을 외쳤던 여야 의원들도 구룡마을 이슈 앞에선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지난 18일 진행된 서울시 국감을 재연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가 구룡마을 관련 서울시과 강남구청 등에 대한 증인심문 방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며 오후 4시45분부터 약 70분간 정회됐다.

여야의 충돌은 이날 오전 10시 국정감사 개회 직후부터 증인 채택 대상을 놓고 시작됐다. 김태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을 통해 구룡마을과 관련된 행정절차 뿐 아니라 서울시와 강남구청간 이견 등에 관해서 논의하고 싶었다"면서 "강남구청장은 증인으로 채택돼 나왔는데 서울시 관계자는 한 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점심 전까지 여야 간사가 다시 합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문제의 발단은 증인으로 참석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이날 오후 진행된 증인심문을 앞두고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 사무총장과 같이 국감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다. 이 문제는 서울시와 강남구청 그리고 구룡마을 주민들 간의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신 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문제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법정에서도 이해가 충돌하는 증인은 같은 장소에서 심문하지 않는다"면서 "서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심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이 나오자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선 서울시에서 참고인으로 배석한 이제원 도시계획국장과 신 청장간 격이 맞지 않는 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반면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법원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여야의 공방 이후 70여분간 정회를 마치고 오후 5시46분께 다시 국감이 시작됐지만 여야간 설전은 지속됐다. 당초 구룡마을 개발부지(28만6929㎡) 100%를 수용해 개발하는 이른바 공영개발 방식에서 개발부지 일부를 토지주에게 환원해주는 환지방식을 도입, 혼합방식으로 개발방식이 변경되는 과정이 문제가 됐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부지 전체를 100% 수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에서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건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발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라 지난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음 결정된 것"이라며 "강남구청에서 이미 주민공람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2011년 4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영개발을 발표했지만 이후 절차를 거쳐 확정된 건 지난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과 8월 고시했을 때라는 것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룡마을 개발 방식이 변경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면서 "이는 꼼수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환지방식을 도입할 경우 전체 개발부지의 약 40%가 넘는 12만6910㎡를 소유한 정모씨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논란도 일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면 개발 이후 전체 부지의 53% 가량을 정씨에게 줘야 한다"면서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주는 특혜이며 제2의 수서개발비리"라고 규정했다.

논쟁이 격화되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절차상 하자와 로비, 특혜시비가 있다"면서 "국정조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로비 등은 단지 의혹으로 아직 밝혀진 것은 없는데 단정적으로 말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