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尹외교 "日집단자위권, '용인이다 아니다'로 접근 안해"

"방위력·안보역할 증대가 우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한 문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1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용인한다 안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심재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과거 샌프란시스코조약 등에 의해 여러 국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버린 사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큰 차원에서 접근한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는 일본의 방위력과 안보역할 증대가 우리 안보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장관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동의 없이 행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윤 장관의 답변이 "참으로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등을 통한 일본의 재무장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