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내년 총수입 정부 예산안보다 5조3000억 부족"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내년도 우리나라가 5조3000억원 가량 재정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총수입을 365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 예산안 370조7000억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와 예산정책처간의 전망이 다른 가장 큰 원인은 국세수입에 대한 전망치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3.9%로 봤지만, 예산정책처는 3.5%로 봤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이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탄성치를 정부는 1.14로 보는 반면 예산정책처는 0.98로 예상했다. 즉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국세수입은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본 반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조세수입 전망치가 못 미칠 것으로 봤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세수 증감은 경제성장률에 후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조세 수입이 곧바로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국세외수입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예산안 보다 7000억가량 낮은 151조5000억원을 예상했다. 국세외수입 전망치 차이 역시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의 총수입 증가율을 5.2%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예상치 5.5%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9조2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양측의 전망이 다른 이유는 우선 예산정책처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6.2%로 보고 있는 반면 정부는 6.6%로 예상했다. 또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48조원의 국세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과 현재 추진중인 재원조달방안만을 감안해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