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살리기 대책인가"…교육부 일반고 대책 '뭇매'(종합)

(사)좋은교사운동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대책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교육부가 전날 내놓은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방안 확정안에 대해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에 일반고의 위기가 특수목적고(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일반고를 살리는 한편으로 이들 특목고나 자사고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시안에도 이런 취지가 반영됐다. 그런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이후 마련된 확정안은 이 같은 당초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크게 후퇴한 내용이다. 교육계에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교육부가 굴복한 것이라며 교육부를 성토하고 있다.

자사고 측은 지난 8월13일 교육부의 시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자사고 죽이기'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자사고의 법인 이사장들은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자사고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체로 중산층 이상인 자사고 학부모들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열었고 교육부가 주최하는 공청회장을 점거해 공청회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성적 제한 철폐를 고수한 대신 자사고 측에 일부 선발권을 주기로 한 이번 확정안에 대해 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고 학부모들과 교사단체 등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시안과 확정안 간에 큰 차이를 보인 것도 전례가 매우 드문 경우다. 그간 정부나 국회의 정책입안과정을 보면 시안(원안)과 확정안(수정안)은 큰 틀이 바뀌지 않는 게 관례였다. 시안 자체가 이미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거친 끝에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자사고 대책은 시안과 확정안의 차이가 컸다. 교육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시안에서는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39곳)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통합전형은 폐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확정안에서는 서울은 추첨방식 외에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했고 사회통합전형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자사고에 오히려 더 유리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현행 방식에서는 내신 50% 안에서 자사고가 학생을 무조건 받았어야 했으나 확정안에서는 1단계에서 1.5배를 뽑고 2단계 면접에서 창의인재전형을 통해 다시 선발한다.

2013학년도의 경우 서울 소재 24개 자사고 중 6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18개교에서 1.5대 1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8개교에는 선발권이 완전히 부여됐다고 해석된다. 현재 구조에서 1.5대 1의 경쟁률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1.5배수까지 추첨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며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선발권 부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자사고 입학생들의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20%인 학생이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1.5배의 여유를 주게 되면 사실상 성적 상위권 학생을 그대로 뽑을 수 있다. 또한 면접을 통해 지원 학생의 중학교 때 성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교조는 "자사고는 성적 상위학생들을 그대로 뽑을 수 있고 나아가 10% 범위에서는 사배자를 뽑지 않아도 되는 수확까지 올렸다"면서 "사실상 귀족학교임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교육시민단체 ㈔좋은교사운동은 29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면접 선발권은 우수 학생 선발의 통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같다"며 "기존 50% 내 추첨보다 학생의 성적이나 가정 배경 등에 대해 더 촘촘하고 까다로운 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기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이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사교육 시장에 또 하나의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창의인성면접에 대비한 사교육 발생을 우려했다. 또한 "최근 자사고 등 입시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증명하듯 면접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며 "기존 시안과 새롭게 제시한 면접에 의한 선발권을 포함한 핵심 방안에 대해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자사고에서 임의로 학생을 성적 위주로 뽑는 것은 서류 제출이나 면접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없게 할 계획"이라며 "자사고 교장단,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적 반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폐지키로 했던 자립형공립고(자공고)도 부활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 평가를 거쳐 한 차례 지정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자공고의 일반고로의 일제 전환 방침을 밝히자 자공고 측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온라인 신문고 등을 통해 폐지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후문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