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살짝 좋아져

세계은행 189개國 평가, 작년보다 한단계 뛰어 7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세계은행(WB)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세계 7위로 지난해와 비교해 한 계단 올라섰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의 기업환경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89개 평가대상국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WB 기업환경평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환경의 기본적인 측면 등 10개 항목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다. 관련기사 3면

2008년 23위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의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2009년 19위, 2010년 16위로 상승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연속 8위를 기록했다. 올해 7위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10위권 내의 순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같은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G20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뉴질랜드와 미국, 덴마크에 이은 4위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호주(11위), 캐나다(19위), 독일(21위)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순위가 낮았다. 동아시아 주변국과 비교해서는 싱가포르(1위)와 홍콩(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대만(16위), 일본(27위), 중국(96위) 등에는 큰 차이로 앞섰다.

우리나라는 10개 평가 부문 가운데 ▲건축인허가 ▲전기연결 ▲세금납부 등 3개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재산권등록, 국제교역, 법적분쟁해결 등 3개 부문은 지난해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반면 ▲창업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퇴출 등 4개 부문의 순위는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는 각국의 순위와 함께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모범사례(Case Study)로 게재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부터 전자소송시스템을 가동했는데, 이를 통해 판사들의 담당하는 소송 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소송당사자들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소송비용을 결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소송에 대한 편의성이 증대됐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재산권등록 등 취약부문의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활성화 대책, 기업애로 해소대책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