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건설신기술, 지정은 늘었지만 활용 감소

최근 3년간 활용실적 2234억원 감소…기술개발 활용방안 마련 시급

최근 3년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이 줄었다. 표는 건설신기술 지정건수·활용실적 추이다.(자료 이이재 의원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건설신기술이 매달 지정되고 있지만 실제 건설공사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신기술은 기술개발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1989년 5월 도입된 제도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말까지 총 707건의 신기술이 지정됐다. 건설공사 활용실적은 7조6783억원으로 연평균 4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 활용 실적은 급감했다. 2010년 6543억원에서 2011년 5083억원, 2012년 4309억원이다. 이이재 의원은 "신기술 활용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기술개발 유도·활용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신기술 개발자의 62%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해 이들을 창조적 중소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외 일률 적용된 신기술 하도급률 82%, 신기술업자 시공 참여 때 신기술사용료 지급 않도록 한 규정 등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