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막기 위한 경찰력 경비 예산만 200억원 추산…"긴급한 필요성 없고 갈등 조정이 우선" 여론도 거세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경비에 투입된 경찰 병력 유지비와 공사 강행을 위한 추가 보상비 등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럴 돈으로 단 1m라도 지중화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송전탑 건설의 이유인 신고리 3ㆍ4호기의 준공이 부품 문제로 연기되는 등 명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갈등 해소 및 조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경찰이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을 위해 26일 현재까지 사용한 경비예산만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계획대로 8개월 내에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해도 약 200억원의 경비 비용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경찰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공사 방해와 집회 등을 막기 위해 32개 중대, 여경 6개 제대 등 총 3200명가량의 경찰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유류비, 급식비, 간식비, 숙영비 등 일평균 7700만원이다. 반면 반대 측 주민과 연대단체 회원 등은 약 200명 정도다. 즉 한전이 현재와 같은 규모의 경찰 인력을 계속 동원해 주민들의 반발을 '진압'하고 당초 계획대로 8개월 이내에 밀양 지역 송전탑 건설을 완료할 경우 약 200억원의 경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만약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공사가 지연되기라도 하면 경비 예산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진 의원은 "정부가 주민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음에도 경찰력을 무리하게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사의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주민과 협의할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의 인권, 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혈세 낭비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보상 비용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전은 지난 9월 정홍원 국무총리의 현지 방문에 앞서 보상비를 165억원에서 185억원으로 20억원 늘렸다. 특히 보상비 중 지역특수보상사업비 중 40%를 세대별로 균등 배분할 수 있도록 해 '가구당 4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사 강행을 위해 경비예산ㆍ추가 보상비 등 수백억원의 예산을 더 써야 하는 상황이다.
공사의 명분이 사라져 초고압 송전탑 건설이 불필요해졌는데도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 230여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는 지난 23일 "사실상 불필요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위해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업을 강행하려고 경찰력을 유지하느라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대책회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변경돼 765㎸짜리 밀양송전탑의 건설 필요성이 사라졌고, 노선 자체도 주민 거주지와 경작지 등을 우회하거나 최단 거리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정부ㆍ한전이 시작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직접ㆍ개별보상도 전례 없는 조치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밀양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대에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방법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이는 오히려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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