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 참가 신중 검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TPP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언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인 참여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미국·일본·호주 등이 주도하고 있는 TPP 협상은 쟁점 타결에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에 차질을 빚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 지역 12개국은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한다.

조 수석은 "TPP의 미래가 아직 불확실하다"며 "우리는 어떤 상품들이 자유화될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쇠고기와 유제품이 민감 품목이며 만약 이들 품목에 대한 무역규제가 완화되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싼 호주와 뉴질랜드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 수석은 "한국은 이미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4개국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다른 6개국과는 FTA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TPP 참여로 인한 혜택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만약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출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일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년째 답보상태인 한-일간 FTA는 최근 과거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첨예한 갈등으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조 수석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투자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증시를 6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지만 이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겪게 될 충격을 우려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이달초 “한국은 지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에게 안전한 피난처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이같은 분석에 대해 “투자자드이 한국 원화를 안전 자산으로 여기지 않는다”면서 “이는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에 혼란이 나타나면 투자자들이 원화를 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 만큼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