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5년간 불법대부업 세무조사 추징액 5300억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대부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금은 5300억원에 이른다.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추징액도 늘고 있는 추세다.

24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120명의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531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연도별 추징액은 2008년 158억원(97명), 2009년 635억원(151명), 2010년 724억원(242명), 2011년 897억원(269명), 2012년 2897억원(361명) 등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연 400% 안팎의 폭리를 취하는 사례까지 있는데다 대부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층이 피해를 보는 만큼 국세청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추징 실적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154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532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이달 들어 탈세 혐의가 중대한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개설한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의 접수 건수도 2009년 52건에서 2010년 175건, 2011년 214건, 2012년 250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