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한국연구재단, 고위공무원만 전관예우(?)

이상일 의원, 한국연구재단의 경력자 지원사업에 84,5%가 행정기관 공직자…“과학기술계로 넓혀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국연구재단이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로 1170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비례)이 분석해 내놓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200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모두 1366명에게 매달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했다.

이는 지역의 연구활동에 전문경력을 활용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경험이 많은 고급과학기술자와 사회 주요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온 고위 전문경력자를 대학으로 보내 강의케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초기엔 지원대상을 과학기술계 출신만 뽑았으나 운영세칙을 바꿔 지금은 과학기술계와 비과학기술계 모두를 뽑고 있다.

문제는 1366명 중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가 전체의 84.5%나 된다는 점이다. 지원 액은 전체 예산 1170억원 중 1120억원으로 96%에 이른다.

이상일 의원은 “지난 14년간 순수 과학기술 연구원, 산업계 고위경력자 등 과학기술계 고위 전문경력자가 지원받은 경우는 212명에 머문다”며 “과학기술계 인사의 선정비율은 5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다른 기관의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인사들까지 지원사업에 들어 있어 문제가 됐다.

이 의원은 “올 상반기 전문경력인사로 뽑혀 지원받은 340여명 중 다른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인사가 60여명에 이르렀다”며 “고위 전문경력을 가진 다른 과학계인사들 참여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