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만들고 중소기업창업자금 억대 빼돌려

대전지방경찰청, 중기청 예비창업자에게 주는 창업지원보조금 2억3400만원 받은 뒤 회사 문닫은 2명 구속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서류상의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억대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2일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돈을 가로챈 A(42)씨, B(42)씨 등 2명을 붙잡아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C(37)씨 등 나머지 일당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디지털도어록이나 홈페이지 등의 시제품을 만든다는 이유로 중기청에서 54회에 걸쳐 창업지원보조금을 신청해 2억3400만원을 받아 빼돌렸다.

이들은 자신들을 대표로 한 페이퍼컴퍼니 8개를 만들어 서로 물품을 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냈다.

중소기업창업지원금이 시제품 제작 등에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시제품을 만들지 않고 돈만 받아 가로챈 뒤 1~2년 안에 페이퍼컴퍼니 문을 닫았다.

이들이 가로챈 지원금은 페이퍼컴퍼니의 모회사개념인 B씨 회사로 흘러들어가 운영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