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서울시, 3년간 세무공무원에 포상금 5억400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고액의 지방세 탈루액을 환수하는 세무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서울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내역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 3년간 고액체납액 징수 전담 공무원들에게 18차례에 걸쳐 포상금 5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같은기간 징수된 체납세액 103억원의 18%로 건당 평균 포상금은 3026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011년에는 44억8708만원의 고액체납 징수액 중 2억6319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2012년에는 38억7295만원 중 2억1233만원, 올해 6월말까지는 19억4352만원 중 6923만원이 지급됐다.

유 의원은 “세금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을 서울시가 소속 세무 공무원들에게 확대 해석, 포상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