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악성 체납자, '강남 3구'에 집중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온 악성 체납자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9월 현재 서울시 체납징수 전담조직인 38기동팀이 적발한 상습 체납자 44명 중 66%인 29명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4명, 양천구·영등포구도 각 3명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별 체납징수액도 강남 거주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가 10억6700만원을 추징 당해 가장 많았고, 서초구 B씨 (8억2700만원), 구로구 C씨(3억7800만원), 서초구 D씨(3억7300만원)도 3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다 강제 징수 당했다.

이들은 주로 사돈의 사촌은 물론 팔촌까지 자금 세탁에 동원해 단속을 따돌리고, 제도적 헛점을 교묘히 이용해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38세금기동팀이 징수한 세금은 총 5541억원으로, 최근 5년동안 2284억원을 걷었다. 징수 조사관 27명이 1인당 266억원의 체납 세금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소위 잘 사는 강남 3구에서 세금 체납율이 높다는 것은 눈 여겨 봐야할 것"이라며 "사회지도층의 지위에 맞게 책임도 함께 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