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정부 하우스푸어 대책 실적 미미..실효성 논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의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부실채권 매입제도'는 1000억원을 목표로 삼았으나 5개월 동안 실적이 7.8%(78억원)에 불과했다.

부실채권 매입제도는 채무조정과 지분매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차주가 동의할 경우 상화조건 변경·고정금리 적용 등 조정을 해주는 식이다.

지분매각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보유주택의 지분을 캠코에 매각하고 그 주택에 임차해 살다가 일정기간 후 되사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 지금껏 이용자가 아무도 없었다.

주택금융공사가 맡은 하우스푸어 대책 프로그램인 '적격전환대출'도 1조원 공급을 목표로 삼았지만, 실적은 9월 현재 24건 공급돼 목표의 0.2%(20억원) 수준이다.

적격전환대출은 시중은행이 하우스푸어의 대출을 최대 10년간 유예해주고, 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요건에 맞는 적격전환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해 서종대 주금공 사장은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을 당시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더 개선됐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의원은 "부실채권 매입제도와 관련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적격전환대출도 구조 재설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