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최수현 "동양사태 인지했지만 막는 데 한계"

"문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CP발행을 막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문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법률상 허용되고 있는 기업어음(CP) 발행을 막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그룹이 지난 8~9월 5000억원이 넘는 CP를 발행한 것을 왜 막지 못했냐는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번 동양사태는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고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며 "지난 8~9월 두 달 사이에만 총 171건, 5000억원 규모의 CP가 발행됐는데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면 금감원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법령상 금지돼 있지 않은 CP나 회사채 발행을 감독원 업무권한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최 원장은 이어 "동양사태는 일부 예견될 수 있었다"면서도 "사태를 막으려면 오래전에 (사태 방지를 위한 행동을)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