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5년간 4800억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 불법 주차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가 불법 주차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횟수가 1273만1358건에 육박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만 총 4810억원으로 연도별로는 2009년 344만건(1317억원), 2010년 269만건(1013억원), 2011년 260만건(972억원), 2012년 257만건(969억원), 올해 7월말 현재 144만건(54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과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가 6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379억원), 중구(347억원), 종로구(255억원), 송파구(251억원), 영등포구(24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 기간 불법주차에 따른 체납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과태료 체납금액은 272억4200만원으로 2010년(191억9500만원)보다 약 42%가량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49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해 가장 많았고 중구(83억원), 서초구(82억원) 등도 높은 체납률을 기록했다.

조현룡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주차장 확보 및 정보제공은 외면한 채 불법 주차장에 대한 단속만을 우선시해 시민 반발은 물론 과태료 체납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주차장 인프라 확보는 물론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 교통환경에 적합한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개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