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김현미 "부총리 법인세 단일세율 발언, 위험하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단일화와 관련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법인세 관련 발언에 대한 지적이다.

이날 오전 현 부총리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인세는 중·장기적으로 단일 세율 체계로 가야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밤 10시를 넘어 계속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현 부총리의 이 같은 문제의식 자체가 굉장히 나쁜 신호(시그널)를 준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 가운데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모두 23개이고, 이들 국가의 법인세율 평균은 21.1%다.

김 의원은 "만약 법인세 단일세율로 가면 OECD 평균 수준으로 정해질텐데 세율이 20%로 정해진다고 가정하면, 현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부담은 10%포인트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들에게는 감세효과가 나타난다"면서 "부장감세 빈자증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법인세율 체계가 2~3단계에 있는 나라의 법인세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편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조세 체계 간소화 등은 많은 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아직 단일체계로 언제 갈지는 모르고, 세율에 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부총리는 그런 정책을 취했을 때 각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