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엇박자…공간정보 예산 대폭삭감

공간정보 핵심 지적재조사 내년 예산, 841억원→30.4억원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던 공간정보산업 지원정책이 휘청대고 있다. 공간정보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대폭 삭감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간정보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지적재조사(바른 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2014년 예산이 당초 841억원에서 30억4000만원으로 20분의 1토막 이상 쪼그라들었다. 계획 대비 3.6%에 불과하다.

공간정보는 이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간정보는 다양한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간정보산업이 창조경제를 이끄는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부처는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공간정보 분야에서 2017년까지 4만6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2013~2017년)'을 통해 정부는 공간정보 융복합의 핵심기반인 지적도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

지적재조사는 토지경계를 재조정하고 오차 없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관보에 2012~2030년까지 4단계에 걸친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기도 했다. 총 예산은 1조3000억원이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개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토부는 지난 1월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전국 토지의 약 15%인 554만 필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가 청년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첨단 측량 기술과 선진화한 지적 제도의 해외 수출,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 같은 시너지 효과 등으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적재조사 관련 예산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배정됐다. 2012년 계획안 25억8300만원에 근접한 30억원, 2013년에는 계획 238억8800만원에 근접한 21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2014년에는 840억5200만원이라는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30억원이 예산의 전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예산 신청 후 지자체가 국비예산의 10% 매칭펀드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는 재정당국에 의해 큰 폭으로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재정이 어려워 매칭펀드를 통해 예산을 확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윤 의원실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면서 장기 프로젝트여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