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공항시설사용료 체납액 384억… 세관도 5억 체납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공항시설사용료 체납액이 총 3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시설사용료 미수령액은 326억원으로 집계됐다.

먼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에어포트 로얄플라자'가 220억 원 이상을 체납했다. 에어포트 로얄플라자는 2005년 국제 업무단지 안에 개장했지만 미분양돼 토지사용료도 내지 못하고 8년째 방치되고 있다.

현재 파산절차 중으로 채권액이 확정되고 환가처분 후에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유)그랜드스카이가 34억원 이상, 이스타항공이 20억원 이상, ㈜인천골프클럽 12억 원 이상씩 각각 체납하고 있다.

특히 (유)그랜드스카이는 대법원에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계류 중이고, ㈜인천골프클럽도 경영악화로 법정관리 중이다.

이외에도 총 968개에 이르는 소규모 업체와 개인들의 미수령금액도 32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경영악화로 인해 납부하지 못하는 영세 상인들이다.

실제 인천국제공사가 이들에게 체납된 시설사용료를 제대로 거둬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국공항공사도 54개의 업체가 총 58억 원 이상의 공항 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가 16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에 12개 업체, 김해·대구·울산·청주 각 5개 업체, 광주 3개 업체, 여수 2개 업체, 포항 1개 업체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세관이 3억7000만원, 청주세관이 7700만원, 광주세관이 1900만원을 체납해 국가기관인 세관의 체납액이 4억6700만원에 달했다.

또한, 김포의 ㈜골프포트가 32억5000만원, 김해·울산·광주에 있는 ㈜해금 광고·인테리어가 7억2000만원을 체납하는 등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공항시설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시설사용료 징수에 소홀하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이어 "두 공항공사의 미수 금액 규모가 매우 크므로, 체납액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경영안정에 힘써야 하고, 공항을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