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뺑뺑이' 인사 손질··40%는 3년간 이동제한

한 부서 장기근무 공무원 비율 2015년까지 40%로
순환전보 개선·전보제한 강화·전문관 선발 확대 등 제도 보완
"기존 인사이동 체계 개선해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 향상 예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시가 2015년까지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5급 이하 공무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한다. 잦은 보직변경과 부서이동으로 전문성이 약화돼 일반행정가 수준에 머무르던 공무원 업무능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시는 '한 부서 장기근무를 통한 공무원 전문성 향상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33.6% 수준인 3년 이상 장기근무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직은 2년(현 1년8개월), 기술직은 3년(현 2년5개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 동안 공무원의 보직 배치가 전문행정가(Specialist)보다는 일반행정가(Generalist) 중심의 순환보직 체계로 이뤄지고, 승진 대상자의 이동이 잦아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순환전보 개선 ▲전보제한 강화 ▲전문관 선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전체 전보의 75.8%를 차지하는 '필수 전보(승진·파견·휴직·퇴직 등 고정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요인들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전보)'에 대해서는 이전경험 직무분야에 우선 재배치해 임의 전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해 시 및 구(기술·전산) 일반직 5급이하 전보 현황에 따르면, 전보대상자 1만4145명의 24%인 3401명이 자리를 이동했으며 이 중 필수 전보가 25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부기관·국내외 교육 파견·휴직 복귀자, 대학원 위탁교육자, 신규임용자를 우선 관리대상으로 보고 보직배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市) 인재양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던 연1회 정기인사와 2년의 전보제한기간 운영 기조는 지속할 예정이다.

기피업무는 실·국별 자율 지정·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는 근무평정, 승진, 교육, 표창 등의 우대와 승진 혜택도 적용해 근무 선호도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직무역량 우수자에게는 기존 근무평정 이상을 보장하고 성과급과 승진에서도 우대한다. 그 동안 인사과 단독으로 주관하던 고충심사는 실·국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인사고충으로 인한 부서이동을 최소화한다.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관'도 ▲등급제 도입 ▲교육 우선권 부여 ▲근무평정 우대기준 명문화 등을 통해 확대한다.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일반 전문관, 3년~5년 근무자는 책임전문관, 5년~10년 근무자는 선임전문관, 10년 이상 근무자는 수석전문관으로 예우하며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도 차등 적용한다. 이 밖에도 전문관에 대한 직무역량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교육기관 프로그램 참여, 민간연구소 체험 연수,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학회 참석시 국내·외를 불문하고 교육비 전액(실비)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도시안전·사회복지·여성·장애인 분야 등에서 전문관 61명(행정20명, 기술41명)을 선발했고 2020년까지 800명의 신규 전문관(전문계약직 등 포함 2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 중 50%는 내부직원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민간경력자로 채용한다.

류경기 행정국장은 "이번 서울시 공무원 장기근무 유도방안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온 공직사회의 순환보직 중심 인사행정을 업무전문성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단편적으로 다뤄온 전보·승진·교육 등의 인사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