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국토위, 4대강 쟁점 격화…여야 양보없이 맞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찰담합 및 비리 의혹, 녹조현상의 원인 등을 둘러싸고 4대강 사업 관련 여야간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대운하 사업과 연관 지으며 진실규명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대운하와 상관없다면서 홍수 예방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옹호했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국토)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질의 응답서를 토대로 볼 때 4대강 수심을 6m로 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재추진할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국정조사에 출석해 4대강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대운하사업과의 연관성, 담합 등에 대해 관련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 담합의 진짜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등 MB 핵심 측근들과 국토부"라며 "MB측근과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현대건설과 도화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업체 간 담합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둔 점,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뇌물 수수 등은 형법상 배임죄, 국회 위증죄,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데 잘못된 점을 해결토록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함안보의 경우 현재 세굴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낙동강 하류 500m 부근에는 재퇴적도 진행되고 있으며 9월 말까지도 녹조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보에 대한 안전성은 여전히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여당 의원들은 동영상, 모형을 동원해 4대강 사업을 감쌌다. 경남 함안이 지역구인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함안에 가보기도 했는데 녹조현상 관련 강 가장자리에 물이 고인 것인데 마치 4대강 전체가 녹조현상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이는 최근 고온 현상 때문이지 4대강 사업 추진만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창녕은 지난해에도 태풍 볼라벤 등으로 침수피해를 봤는데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이후 침수걱정이 없다"며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대운하 연관성에 대해 조 의원은 "대운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4대강 사업 추진 초기에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현재 4대강 사업은 수심이 얕아 화물선이 다니지 못하며 대운하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보 등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 현장조사 결과 보 안전성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며 "전문가 등이 4대강 현장을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이음부 물비침이나 바닥보호공 일부 손상 등은 보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시민단체와 보의 붕괴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혼란의 야기하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런 유언비어는 국민에게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4대강 사업 관련 외에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 경영,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 국토부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혁신도시 분양아파트 전매, 전월세시장과 관련한 대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