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전월세상한제 놓고 여야 이견차…서승환 장관 "반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전월세대책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전월세상한제 시행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드러났다.

전월세상한제는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월세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 계약갱신 때 인상률 연 5% 이내 제한 등이 주 내용이다

이날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전월세 폭등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전제한 뒤 전월세상한제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TF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문 의원은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 현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일 뿐 전월세시장에서는 간접방법만 취하고 있다"고 몰아쳤다.

그는 "뉴욕과 일본 등 선진국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경제 흐름"이라며 "10년 후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아질 것이고 이것을 정부가 예측해서 대책을 미리 만들어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많이 하게 늘리고 전월세상한제도 적극 도입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의원(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군)은 전월세상한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석호 의원은 "전세제도나 전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해서 '전월세상한제'라는 극약처방을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라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같은 정책은 연 4%의 저리대출로 전세금을 쉽게 올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정책대안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등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서구의 경우 독일이 실시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에서도 2차대전 전후로 도입이 강화되고 했는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영국과 미국도 전월세규제보다 보조 쪽으로 가고 있어 세계적 추세와 다르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