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이 어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초안을 발표했다. 원전 비중을 당초 1차 계획(2008~2030년)의 41%에서 22~29%대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등 에너지원 세제를 개편하고 적극적인 수요관리로 앞으로의 전력 수요를 15% 이상 감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에너지 정책을 공급확대 중심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개편하자는 얘기다.
원전 비중의 축소는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이번 계획의 배경에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다 국내 원전의 잇따른 문제 노출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도 영향을 미쳤다. 전기 요금이 싸 전력 수요를 불필요하게 키우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큰 틀에서 긍정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냐가 문제다. 워킹그룹은 전력사용량이 연평균 2.5%씩 증가해 에너지 중 전력 비중이 현재 19%에서 2035년 28%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관건은 원전이 빠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다. 원전은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 발전 원가가 훨씬 낮다. 청정에너지로 불릴 만큼 온실가스 배출수준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비슷하게 낮다. 그동안의 원전공급 확대정책에는 이런 경제성, 환경친화성이 배경으로 깔려있다.
워킹 그룹은 원전 공백을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분산형 발전원으로 도입하기 쉬운 LNG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LNG 발전 비용은 원전의 5배에 달한다. 원가가 올라가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LNG에 대한 과세를 낮춰 활용도를 더 높이자고 했는데 결국 부담은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실효성도 불투명하다.
전력수요의 감축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요금을 많이 올려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은 자칫 국민에게 삶을 질을 낮추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산업계 역시 수요감축이나 과도한 전기료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1%로 유지한 것 역시 무책의 한 단면이다. 원전을 확대하지 않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전력수급의 차질로 이어진다면 원전 사고 못지않은 재앙이 될 수 있다. 현실성 있는 구체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