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관 인사에 웬 ‘대선공신 보은’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것을 계기로 공석 중이거나 교체 대상인 고위 공직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속도를 낼 모양이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몇 차례에 걸쳐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고위 공직 중에서는 감사원장,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다.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13개 자리가 공석이고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11곳은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임기연장 등을 통해 눌러앉아 있다. 기관장 인사가 전반적으로 늦어진 것이 임원 인사에도 영향을 미쳐 공공기관 고위직에 빈자리와 주인이 바뀔 자리가 수두룩하다. 민주당 측 집계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더해 총 117개 공공기관의 기관장ㆍ이사ㆍ감사 자리 1398개 중 22%에 해당하는 314개가 공석이거나 임기만료인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원활한 국정 운영과 정책사업 추진,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런 인사 공백은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 그러나 인사를 서두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잘 골라내어 임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이 가장 우선적인 인선 기준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밖에 공직자 또는 준공직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청렴성과 공적 봉사정신도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 쪽에서 '대선 공신 보은 인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우려된다. 지난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우택 최고위원이 '대선 승리를 위해 애쓴 동지'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날에는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 일부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대선 공신들이 한 자리씩 받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공신이라고 해서 고위 공직이나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중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려 써야 할 전문성이나 경륜을 가진 사람이 전무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인사 원칙과는 아무 상관없는 배려니 보은이니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은 국민을 얕보는 짓이다. 박 대통령 자신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전문성과 능력 위주'라는 인사 원칙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