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박근혜 정부…갈등은 고조, 부처 협업은 부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부처 간 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등은 국감자료를 통해 "밀양 송전선로 등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했던 갈등 과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초에 내놓았던 69개 갈등과제 중 21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했고 48건은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밀양송전선로의 경우 지난 7월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8월11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설득작업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반대를 해결하지 못하고 최근 공사가 강행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의 폐업과 청산절차가 진행돼 갈등을 키웠다. 여기에 최근 지방보육료 예산 분담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으로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건설 사업도 지역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갈등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협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부처별로 제시한 98개의 협업과제와 자체 발굴 81개 과제 등 총 179개의 협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입국장 면세점 문제를 두고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갈등으로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육상풍력발전소 건설 또한 환경부와 사전 조율 없이 계획을 발표했다가 당초 14개에서 4개 건설로 수정됐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책사업의 경우 피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갈등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의 경우도 주무부처의 일방적 발표와 유관부처의 즉각적인 반대 표현으로 인해 정부 내 소통 부재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도 "국무조정실은 선제적 갈등관리와 부처 간 협조를 다짐했으나 밀양 송전탑, 진주의료원, 지방 보육료 예산분담 등 갈등현장에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