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고 빈발에도 정부 정보보안교육 예산 반토막"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올해 들어 정부기관과 언론·금융권에 대한 대규모 해킹 공격이 수 차례 발생하면서 사이버테러 대책 확립 필요가 높아졌지만, 정부의 대국민 정보보안교육은 오히려 부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3년간 국내 보안인력 양성 지원현황을 파악한 결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일반·전문교육 인원이 3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790명이었던 교육인원은 2011년 5847명, 2012년 4040명으로 줄었다. 정보보호 교육 강사는 2010년 64명, 2011년 27명, 2012년 14명으로 3년 동안 50명이 줄었으며, 강사 1명당 교육인원은 평균 289명이었다. 예산도 2010년 1억400만원, 2011년 7500만원, 2012년 5500만원으로 3년간 47.1% 감소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굵직한 사이버 보안사고가 터지면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잠잠해지면 다시 예산을 축소하는 식으로 사이버 보안교육을 운영해 왔다"면서 "사이버안보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강화가 필수적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교육 지원이 날로 축소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