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체제통일' 비난 반박 "흡수 추구하지 않아"

"점진적·단계적 통일 지향"

▲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통일부는 11일 우리 정부가 체제 통일(흡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북한이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의 붕괴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한이 체제 통일을 추구한다는 북한의 비난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정부는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입각해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는 역대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연방제는 가장 공명정대한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정부가 체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을 대북정책으로 들고 나와 '북의 변화 유도'를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것은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의 존엄 높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과 최근 통일부가 심의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언급하며 "괴뢰 패당(남한 정부)이 연방제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체제 통일을 계속 추구하는 한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방제가 가장 합리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말했다.

※ 연방제 통일 방안 : 정확한 명칭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내세운 통일의 원칙이다. 한반도를 연방 형태로 통일하자는 것으로, 남북한이 지금까지 있던 정부를 그대로 둔 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연방 정부를 더 세워 한 민족, 한 국가에 두 개의 정부와 체제를 만들자는 방안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