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서울시내 동주민센터에서 탈북민들의 전입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지며, 최초 전입한 이들에겐 민간과 연계해 냉장고와 의류 등이 추가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지하상가와 가로 판매대를 탈북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 실질적인 생업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서울시는 이같은 '탈북민 정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서울 거주 탈북민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6396명으로 전체의 27.7%를 차지한다. 매년 400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탈북민의 지역적응센터인 서울남부하나센터 주민인식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 두 명 중 한명은 탈북민을 같은 민족 ·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탈북민의 남한적응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명은 탈북민을 북한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시는 그동안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이 국가차원에서 이뤄지면서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다음달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탈북민들의 전입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 통일부 소속 탈북민 교육기관인 하나원 수료 후 지원되는 쌀, 수저, 가스렌지 등 기존 생필품 뿐 아니라 가전제품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민간단체들의 지원 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다. 자치구 보건소들에서도 탈북민들이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착지원 정보를 수록한 '서울형 탈북민 정착 매뉴얼'도 배포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서울시가 장소를 제공하고 리모델링과 운영비를 통일부가 부담하는 탈북민 종합지원시설인 '하나플라자'가 내년 1월 개소할 예정이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465.78㎡ 유휴공간에 새롭게 들어서는 건물이다. 이곳은 ▲서울형 탈북민 정책프로그램 개발 ▲취업·주거·법률·정신건강 등 종합상담 및 치유 ▲열린치과 운영 ▲탈북민 이해 교육·홍보의 장 마련 ▲탈북민 지원 관련 센터가 없는 강남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역할을 담당한다. ‘열린치과’는 재료비 일부만 탈북민 본인이 부담하면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며, 진료는 상담을 거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턴 서울시가 관리중인 지하상가와 가로판매대 배정도 탈북민들에게 우선 배정해 생업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55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후 선정기준을 먼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는 현재 7명인 탈북민 공무원을 오는 2015년까지 20명으로, 투자출연기관도 11명에서 64명으로 4~5배 확대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다음달 '현장시장실'을 통해 탈북민 밀집지역인 양천구 소재 아파트단지에서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 외 탈북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원, 강서, 송파, 관악구에는 현장소통실' 그 결과를 반영해 밀집지역인 노원, 강서, 송파, 관악구에도 이같은 장을 마련할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