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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도네시아와 CEPA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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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조선·철강, 동남아 수출 전초기지 마련
일본 독주 견제, 현지 공략 인프라 마련 기회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순방을 계기로 연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이 가시화하면서 우리나라의 8위 교역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시장이 활짝 열릴 전망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박근혜정부 들어 첫 번째 무역 협정 대상국으로 인도네시아를 꼽고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방식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개방을 의미하는 CEPA를 준비해 왔다. 현 정부가 강조한 '통상+산업 연계형' 모델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라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기준 우리의 8대 교역국이자 7대 투자 대상국이다. 지난해 총 교역액은 296억3100만달러로 수출은 139억5500만달러, 수입은 156억7600만달러였다. 또 한국의 대(對) 인도네시아 투자액은 지난해 10억629만달러로 2005년(1억3740만달러)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 인도네시아와 CEPA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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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앞서 우리 정부는 9월까지 CEPA 제5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인도네시아와의 CEPA 추진은 2011년 양국 정상 간 FTA 체결 필요성을 공감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지난해 7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5차까지 협상이 진행됐으며 올 연말을 목표로 타결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인도네사아와의 CEPA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일본이 독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정면 승부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2억4000만명)가 많은 큰 소비 시장이자 에너지ㆍ자원이 풍부해 글로벌 생산기지로도 각광받는 인도네시아를 주변국에 내어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일찍이 인도네시아와 FTA를 맺고 시장을 선점해 왔다. 실제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의 FTA로 인도네시아와 다자 FTA를 맺은 관계지만 완성차 등 주력 수출 제품이 대부분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FTA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차 점유율은 1%에도 못 미치는 반면 90% 가까이를 일본 차가 점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내 최대 경제국이자 유일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와 CEPA가 연내 체결되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오래 전부터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CEPA 체결을 통해 일본의 독주를 막고 현지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CEPA는 개도국의 발전과 한국의 성장동력 추가 확보라는 의미에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경제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을 가동 중인데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우리 정부가 단시간에 이룩한 경제개발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이미 참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상이 FTA가 아닌 CEPA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서로의 시장을 개방하는 무역 협정이라는 것은 같지만 FTA는 무역 확대의 의미가 크다면 CEPA는 무역자유화에 나아가 산업 협력을 더 한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도국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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