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최근 3년 중기 지원 예산 11조9000억원"

기술지원 예산은 17%인 1조7000억원에 불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정부 및 지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으로 쏟아 부은 자금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1조9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경주)은 10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및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예산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는 2010년 11조4000억원에서 2012년 12조3000억원으로 매년 평균 2.2%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중소기업 국비 지원비중이 30%이상인 모든 사업과 30%미만인 사업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규모가 큰 사업을 기준으로 분석됐다.

14개 중앙부처의 지원예산 규모는 2010년 9조7000억원에서 2010년 10조100억원으로 연 평균 2.2% 증가했다. 16개 지자체는 2010년 1조7000억원에서 2012년 2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13.4%이상 증가해 지자체의 상승폭이 중앙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규모 중 중앙부처 매칭사업이 5910억원(26.7%), 지자체 자체사업이 1조6292억원(73.3%)으로 지자체 자체사업 비중이 높아 보이나 지자체는 자금·소상공인 등에 대한 융자성 자금지원이 높아 이를 제외하면 지자체 자체사업은 4055억원 불과했다.

부처별로는 중소기업청이 86개 사업에 약 6조2000억원으로 전체 가운데 61%를 지원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부처가 117개 사업에 4조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별로는 자금지원 사업에 5.3조원(52.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으며, 기술지원은 39개 사업, 1.7조원(1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예산이 자금지원 사업에 쏠려 있어,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술지원 부분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부는 내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기술투자는 전체 가운데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술력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