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 전셋값' 정부도 어리둥절

지금까지 이런 부동산시장은 없었다…이상한 주택심리
부동산 전문가들 "8·28대책 후 달라진 게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을 내놨지만 전셋값 상승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붙어있는 아파트 매물표다.

[아시아경제 건설부동산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전세 구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계약 만료시한은 다가오는데 매물은 없고, 2년 전 전세금으로는 근처에서 구할 수도 없는데 큰일입니다."(최모씨)

"전세난을 잡겠다고 정부가 대책까지 발표했는데 효과는 없고 여전히 더 오르네요. 전세대출제도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 상당기간 강세는 계속될 것 같아요."(목동 A공인중개소 대표)

'미친 전셋값'이 가을 이사철까지 장기간 이어지며 세입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일대까지 하루가 지나면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매물 품귀도 여전하다. 반지하나 다가구, 원룸만 가끔 나올 뿐이다. 이에 부동산 중개업계는 물론 전문가들은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대책만으로 전세시장이 안정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다.

◆대책 발표 후 달라진 게 없다…"더 오른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중개업 관계자들은 '부르는 게 값'인 현재 상황이 당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년만큼 크게 오르지는 않아도 상승추세는 계속된다는 관측이다. 서울 강남은 물론 마포ㆍ목동 등 강북지역과 일산ㆍ분당 등 신도시 중개업소 대표들은 매물을 구경조차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포동 H공인 관계자는 "매물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며 "전셋값은 보합을 유지하거나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동에도 매물이 없긴 마찬가지. H공인 관계자는 "전세는커녕 월세를 낀 반전세도 없다"고 전했다. 목동의 J공인 대표는 "대형 평형 전셋값도 계속 오르는 건 결국 돈 있는 사람들도 집을 안 사겠다는 것"이라며 "이러니 전셋값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는 58주 동안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의 주간 전셋값은 전주보다 0.23% 올라 전국 상승폭(0.12%)의 두 배에 달했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기간 역대 최장 기록 돌파도 전망된다. 수도권의 경우 2009년 1월30일~2010년 3월19일 60주 연속 오른 것이 가장 긴 기록이다.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사람들이) 정부가 어떻게 해도 전셋값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에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소유주들이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시장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매물이 부족해져 전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8ㆍ28대책은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세난 풀 생각보다 정쟁이 우선…'답답한 국회'=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 정부의 대책으로 발표됐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돼 시행에 들어가야 조금이라도 빨리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문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나 취득세 영구 인하방안 등은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서초구 H공인 대표는 "중소형 주택에 세 들어 살다 아예 사려는 사람들이 취득세 인하가 결정되면 판단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 통과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일산의 O공인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며 "집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 집값도 더 내려가면서 매수세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원구 C공인 대표는 "취득세 인하 같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거래를 미루는 손님들이 적지 않다"며 "이러니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산 마두동 M공인 관계자 역시 "정부가 이미 발표한 것들만 잘 추진하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빨리 이뤄지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국회가 전세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민의 주거안정이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