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손학규'를 원할까

-'NLL 대화록 실종 논란'으로 수세 몰려
-10월 재보선 '정권 심판론'으로 판세 뒤집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김한길 대표의 거듭되는 10월 재보선 출마 요청을 거절하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는 계속되는 설득으로 '삼고초려' 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가 이번 재보선에 '손학규 카드'를 원하는 건 민주당의 답답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정기국회 의사 일정 합의를 통해 장외투쟁에서 원내투쟁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국회 내에서 '입법 전쟁'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으로서는 해볼 만한 게임이었다. 야당의 '판'이 될 수 있는 국감이 있는 데다 박근혜정부가 '기초 연금안 축소'로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안팎에서는 "박근혜정부는 잃을 것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주당은 24시간 비상 국회 체제에 돌입하고 상임위에서 '박근혜정부의 예산안'과 '기초 연금안'등을 전면 칼질해 여당과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었다.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지켜내는 모습을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판세를 뒤집을 전략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돌발 변수'가 나타났다. 바로 다시 터진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파문'이었다. 검찰이 지난 2일 참여정부의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봉하로 가져간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서는 초안 삭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대화록 은폐·수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친노 측 관계자들은 아직 뾰족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다시 불거진 'NLL 정국'이 정기국회서 역풍으로 작용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10·30일 재보선에서 '정권 심판'을 이루어 대여투쟁의 고삐를 죄야 한다. 이번 10월 재보선은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 단 두 곳만 치러지는 '미니 재보선'이다. 사실 민주당은 판이 작아진 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재보선이 통상적으로 집권여당에 불리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루고 있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NLL 대화록'이 계속 정치권에 북풍으로 작용할 경우 민주당에 '재보선'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새누리당은 화성갑 후보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확정 지었다. 기초 연금 축소로 곤혹스러운 여당과 청와대가 거물급 인사를 내보내 '정권 심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손 고문이 출마해 '빅 매치'로 승리를 이끌어 준다면 순식간에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다.

손 고문은 8일 오후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7주년 기념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한국 정치와 사회 발전에서 자신의 역할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손 고문은 불출마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계속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이 거듭 요청하면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다. 민주당은 11일까지 화성갑 공천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