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간 금융사에 돌려준 분담금 1651억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회사채 발행사로부터 거둬들인 분담금 가운데 돌려준 금액이 5년간 약 1650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광호(새누리당, 제천ㆍ단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사 등에 돌려준 분담금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65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사(감독분담금)와 회사채 발행사(발행분담금)로부터 거둔 분담금 2661억원 중 303억원을 반환했다. 2011년에는 전체 예산의 20.4%인 536억원을 돌려줬다.

금감원 예산의 90% 이상은 분담금이 차지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사 등으로부터 분담금을 걷는다. 발행분담금 초과 수입이 생기거나 경비를 절감해 지출이 줄면 남은 분담금은 금융사와 회사채 발행사가 기존에 낸 분담금 비율대로 나눠 돌려준다.

최근 5년간 반환금 규모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106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91억5200만원), 농협(90억5300만원), 신한은행(85억1700만원), 삼성생명(70억5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