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폐쇄는 예고편…진짜 공포 다가온다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폐쇄(셧다운) 첫날, 뉴욕 증시 등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곳곳에서 행정 차질이 빚어졌다.

정치권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날선 공방으로 일관하며 셧다운이 채무 불이행(디폴트)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폐쇄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128.57포인트나 떨어졌던 다우 지수는 하루 만에 62.03포인트(0.41%)가 오른 1만5191.70을 기록하며 안정을 되찾았다. 나스닥 지수와 스탠더드 앤으 푸어스(S&P) 500지수 역시 각각 1.23%, 0.80%씩 올랐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이날 미국에 부여해온 최고 신용 등급인 AAA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S&P은 등급 하락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등급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P는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미 연방 공무원의 40%에 육박하는 80여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해고가 되고 상당수 비핵심 부처가 폐쇄에 들어가면서 행정 혼선과 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상무부의 지난 8월 건설 지출 동향 발표는 없었다. 노동부도 오는 4일 예정된 9월 실업률 및 일자리 창출 건수 발표가 없을 것을 예고했다.

이날 창립 55주년을 맞은 항공우주국(NASA)은 전 직원 1만8000명 중 97%가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요세미티를 비롯한 401개 국립공원도 전면 폐쇄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공화당은 국립공원과 박물관, 보훈 관련 예산만이라도 우선 배정하는 임시 예산안 편성을 추진 중이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연기를 전제로 한 임시 예산안 편성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도 "그들은 이념 선동으로 문을 닫으면서 몸값을 요구했다"며 공화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실 셧다운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는 17일로 예고된 채무불이행 사태다. 정치권이 좀체 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사상 처음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정치권으로 향하는 이유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앞서 정부 보유 현금이 오는 17일 바닥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때까지 현재 16조7000억달러(약 1경7919조원)인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미국은 국채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투자은행 노무라는 미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를 추산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의식해 루 재무장관은 이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17일 이전까지 연방정부 채무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서울=백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