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첫날…정치권 '네탓 공방' 속 행정마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시작된 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권은 예산안 협상 노력 없이 하루 종일 '네 탓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이날 생일을 맞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직원 97%는 일시해고돼 출근하지 못하는 등 일부 행정부서의 기능은 마비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공화당의 이념선동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강력 비난하며 "의회의 한쪽(하원)에 있는 한 정당(공화당)의 한 당파(극우 보수주의인 티파티)가 하나의 법(건강보험개혁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문을 닫았다"면서 "그들은 이념 선동(ideological crusade)으로 문을 닫으면서 몸값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제시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은 국민이 직접적인 불편을 느끼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보훈 관련 예산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민주당과 백악관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하루 이틀 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의 단초가 된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국인 가입 의무화작업은 이날부터 전면 시작됐다. 미국의 무보험자 4800만명은 이날부터 건강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해야 한다.

일부 부처는 셧다운으로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연방정부의 업무가 폐쇄된 첫날 55주년을 맞은 NASA의 경우 전체직원 1만8000명 가운데 97%가 일시해고돼 강제 무급휴가를 받았다. 우주인 지원업무를 맡은 필수인원 600여명만 정상 출근했다.

미국인이 셧다운의 위력을 가장 체감한 곳은 연방 내무부가 관리하는 관광명소였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서부의 옐로스톤을 비롯한 401개의 국립공원이 전면 폐쇄되면서 공원 관리직원 2만4000명 가운데 87%가 일시해고됐다.

가을철 대목을 앞두고 초대형 악재를 만난 관광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와 해외에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항공업계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에 따르면 10월에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만 하루 평균 7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내무부는 셧다운과 동시에 국립공원 안에 있는 관광객에게 48시간 안에 공원 밖으로 나갈 것을 명령했다.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산하에 19개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을 거느리는 세계 최대의 종합 박물관인 스미스소니언이 문을 닫아 국내외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불만을 터트렸다.

CNN은 여권 발급 업무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여권 서비스는 셧다운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여권 발급처가 연방정부 기관 건물 안에 있으면 관련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