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100년만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지적불부합지 7개지역 943필지, 상봉동 305-1일대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1910년 일제 강점기 당시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지금의 종이 지적(地籍)은 오랜 기간 사용해 오면서 도면의 신축, 마모·훼손 등 종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이 야기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3월1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도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에 부응키 위해 올 5월 지적재조사T/F팀을 신설, 지적불부합지 7개지역 943필지 중 상봉동 305-1 일대를 우선사업지로 지정,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사업 대상지

사업이 추진되면 모든 토지에 대해 측량비 등 사업예산이 전액 국비지원되며,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해 경계점표지를 설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 등록, 정확한 토지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맹지해소, 건축물 저촉해소, 토지형상 정형화, 국·공유지 점유해소와 가치 상승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이웃간 토지경계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