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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재범자 45%, 미성년자에 범행 저질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지난해 성폭력 재범자의 45%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성폭력 재범인원은 769명에서 922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19세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인원은 200명에서 415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재범 비율도 2008년도 26% 수준이었으나 해마다 증가해 2012년에는 45%에 달했다.


이 의원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과 예방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기보호 능력이 취약한 미성년자들에게 재범이 집중되고 있다"며 "성폭력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현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강력한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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